[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4대강 유지보수 예산을 놓고 집권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삭감하면 4대강이 더 엉망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집행 하자니 여기저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이 집계한 내년도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800억 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 부채 이자 상환예산 3천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수공의 8조원에 이르는 빚에 따른 이자로 수공에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공이 4대강 빚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많이 든 항목은 4대강 사업 구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1345억9천만원이 들었다.

특히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녹조에 따른 수돗물 정수 비용 증가, 수상 활동 감소 등 비용은 아직도 집계 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예산들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무사히 통과해 예산결산특위내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낭비성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4대강 유지보수 비용을 다 깎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4대강이 관리가 안돼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것은 4대강 사업 뒤 추가로 든 비용들은 현재 4대강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 것이다.

더욱이 아직 계산하지 못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 비용도 말할 수 없이 크다.

만약 4대강의 16개 보를 허물어 예전처럼 강물이 자연스레 흐르게 한다면, 전체 5051억원의 비용 가운데 최대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먼저 보 관리 비용 243억8천만원, 농경지 침수 대응 비용 132억5천만원, 녹조 대응 비용 39억2천만원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깊게 설계된 6m의 수심을 메우는 데 준설토를 사용한다면 준설토 관리 비용 350억7천만원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4대강 보를 허무는 비용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008억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3942억원, 국토교통부가 1조725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을 보의 철거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비용과 비교하면 각각 3.9년, 5.1년, 22.5년치에 해당한다. 보를 허물지 않고 4~22년이 지나면 보를 철거하는 비용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뜻이다. 보를 해체하지 않으면 매년 766억2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하루빨리 보를 허무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셈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녹조 발생 등 환경 피해와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일으키는 재앙으로 변했다. 4대강의 16개 보 철거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개 보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돈 먹는 하마’로 방치할 것인지, 원상복구시켜 예전으로 되돌릴지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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