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최근 핫 이슈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가 관계법 개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 공방전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무원 연금법 개정문제는 당장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개혁문제와 연계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여권은 '많이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혁안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면 국정과제로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여당 지도부에 주문해 논란이 한창이다. - <편집자 주>

우리사회의 고령화 심화와 '덜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문제를 놓고 장외 공방전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공적연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 기구의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TF 위원장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우선 이 위원장은 "야당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공무원 연금개혁은 법률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연히 국회 내에서 사회 분야별 여론을 듣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왜 국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고 공투본과 야당측을 몰아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여타 많은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공투본은 임의적으로 구성된 단체인데도 야당이 같이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면서 공투본측 주장을 정략적인 것으로 폄하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합법이든 아니든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런 별도 기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야당이 임의단체와 함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다"며 "차라리 야당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보인다면 당초 합의대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 '공투본'에 대한 임의단체 주장은 무의미
이에 맞서 공투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선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강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피고용인인 공무원·세금을 내는 국민이 3개 주체가 당사자"라며 "이들 주체가 잘 협의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정부를 대신해 입법에 나서면서 혼선이 생겼다"며 "입법권 침해란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사실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 계약이 새로 갱신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공투본의 성격에 대해선 단체의 성격을 떠나 연금개혁과 관련, 공투본이 실질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어 법적 인정여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연내 법안처리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조속히 진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일부 공무원 노조와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 및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노총) 지도부와 면담한 뒤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일정은 조원진 의원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 등이 협의키로 했으나 이는 공투본에 합류했다 일부 조직이 여당의 정국운영 전략에 맞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심지어 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은 공노총과 관계 단절을 경고하는 등 공무원측의 내부 갈등관계가 노정되고 있다는 것인데, 연내 법안처리를 밀어붙이는 여당과 공투본과 야당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연말을 앞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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