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가 참여정부의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으로 4년새 2배나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27일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총 부채액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가 4년간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부채 총액이 2006년말 기준 88조6747억원으로 9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하기관의 부채는 2005년말 70조5232억원보다 17조2356억원이나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중 3대 공사인 주공(21조1622억원), 토공(19조5016억원), 도공(16조7936억원)의 부채는 67조2237억원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부채 규모는 2006년 일반회계 세출 144조8000억원의 61.2%, 국가채무 282조8000억원의 31.4%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 정부 이후 4년 간 건교부 산하기관 부채 증가액은 무려 46조248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 정부 이후 출범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액은 13조9115억원이었다.

정희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4년간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재원 부담을 공기업들에게 전가시킨 결과"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기업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돼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은 사업 자체가 부진한 상태고,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은 국고지원 부족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액이 증가하는데도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하면서 사업 기간만 2012년에서 2017년으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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