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제자금지원을 대거 확대할 전망이다. 건교부와 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층 전세지원자금을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예산 증액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 전세지원은 영세민은 6,0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2,400억원이 늘고 근로자와 서민의 경우 올 1조원에서 1조8,600억원으로 8,600억원을 증액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영세민과 근로자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총 2조7,000억원정도가 될 것”이며 “조만간 올해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매물이 줄어들고 주택임대계약 갱신기간이 몰리는데다가 본격적인 이사철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전세대란이 예상되는데 따른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건교부는 올해 1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예산을 4,000∼5,000억원정도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예산처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건교부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예산을 5,000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이지만 최근 전세수요를 감안하면 건교부 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초 9조원이었던 국민주택기금의 채권발행한도가 11조2,5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만큼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을 통해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년 근로자·서민에 대한 전세지원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늘고 영세민 지원 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전세지원은 총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지원은 연소득 3,000만원미만 서민에 4.5% 금리로 공급되며 연리 2.0%인 영세민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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