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금사업 중 10개 중 3개가 지난해 사업 운영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운용 성적이 가장 나쁜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사업운영부문의 29개 기금(93개 사업)과 자산운용부문의 37개 기금에 대한 지난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사업운영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60.6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93개 사업 중 26개(28.0%)가 사실상 낙제점인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64개(68.8%)가 ‘보통’을 받았다. 반면 ‘우수’를 받은 사업은 3개(3.2%)에 불과했고, ‘매우 우수’는 하나도 없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 중 일부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은 ‘우수’를 받기도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도 ‘우수’를 획득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는 평균점수가 66.7점으로 전년의 61.6점에 비해 상승했다.
기금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86.51점으로 최상위, 관광진흥개발기금(23.51점)이 최하위를 나타냈다.
정부는 사업운영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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