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

美, 2017년까지 아프간 지원 의회에 요청

이준혁

immasat@naver.com | 2012-07-13 14:25:28

아프가니스탄은 앞으로 4년 간 국제사회로부터 16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외국군이 철수한 이후의 국가적 안정에 힘쓰게 될 전망이다. 아프간을 돕기 위해 지난 8일 도쿄에서 열리는 70개 국가와 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 회의에 참가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이 미국 관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0억 달러씩 할당될 이 돈이 아프가니스탄의 만성적인 부패와 실책의 희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액수는 현재 아프간에 주어지는 연간 50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수준이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기타 외국 군대가 떠나면 아프간은 버림받으리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프간 남부에서는 정부군과 연합군이 탈레반들의 거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나 반정부 세력들도 올여름 실지를 되찾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2015년까지 160억 달러 개발지원
국제사회가 주둔 외국 군대가 2년 안에 대부분 철수한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모든 것이 떠난 것은 아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지난 8일 개발 원조금 160억 달러를 제공했다. 이들 기부 기구 및 국가들은 이 원조 자금이 정부 부패나 관리 부실로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강조했다.


약 70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 기부자들은 하루 일정의 도쿄 회의에서 이처럼 외국군 철수 2014년를 전후한 중대한 기간의 원조 기반을 마련해줬다.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아프간이 어려운 앞길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안보 상황을 개선하고 부패와 싸우면서 보다 자신을 믿는 미래를 향해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까지의 이 160억 달러는 아프간이 낼 수 있는 자금과 전환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간의 갭으로 세계은행이 추산한 규모에 근접한 것이다. 회의 주재국인 일본은 회의 전 매년 40억 달러 상당의 지원 약속을 얻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대충 바란 대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아프간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연 60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참가국들이 160억 달러를 기꺼이 내놔 고무적”이라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말했다. “아프간은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지만, 그 성취는 기반이 약한 것이다.” 최대 기부국인 미국은 지난 10년 간의 평균 원조에 해당하는 연 20억 달러 정도의 도움을 2017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말했다.


일본은 2016년까지 3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말했으며, 독일은 현 5억3600만 달러 어치에 이르는 연 기부 규모를 최소한 2016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16년까지 12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아프간은 지난 5월 시카고의 나토 정상회담에서 안보 부문으로 41억 달러의 원조를 받기로 했다. 세계 10대 빈국 중 하나인 아프간은 2002년 이후 민간 부분 원조로 총 600억 달러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해외 원조가 이 나라의 국내총생산과 거의 맞먹는다고 말했다.


2001년의 미국 공략 10년이 지난 현재, 여자 아이들 300만 명을 포함한 약 800만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미국 침입 당시에는 여자들은 탈레반 아래서 학교 교육을 금지 당했고 100만명이 총 학생이었다. 영아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으며 기본 의료 서비스가 전 인구 2500여만 명 중 60% 정도에 제공되고 있다. 침입 당시에는 10% 정도였다.


◇ 2017년까지 아프간 지원 의회에 요청 계획
이와 관련해 최근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의회에 지난 10년 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총지원액 평균치에 가까운 금액을 2017년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아프간 주둔 외국군의 철수 이후에도 아프간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 참석 차 도쿄를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가한 약 70개국 대표들에게 미국은 2015년까지 4년 간 160억 달러를 아프간에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 같은 자금이 아프간이 경제를 재건하고 필요한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을 포함한 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아프간 안보가 진전을 이루고 이러한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프간의 안보는 전쟁이 계속되느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아프간 국민들이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냐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아프간이 지난 10년 간 큰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정부와 민간 분야, 이웃국가들 및 국제 지원그룹 간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만 지난 10년 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이 아프간에 지원한 액수는 2001년 10억 달러에서부터 올해 최고 2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한 가운데 미국이 아프간에 15번째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non-NATO)' 지위를 부여했다. 이날 예고 없이 아프간을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고, 이는 지난 5월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와 약속한 전략적 제휴의 일부분이다.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지위를 부여받은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보급을 신속하게 받고, 군사적 협력관계를 긴밀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아프간군의 (테러 대응) 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아프간의 치안상황은 더욱 안정돼 있다”며 “아프간이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된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까지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등 14개국에 이런 지위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파키스탄에 이런 지위를 준 바 있다.


◇ 파키스탄, 아프간 주둔 나토군에의 보급로 7개월만에 재개
한편 지난해 11월 나토의 오폭으로 파키스탄 군인 24명이 사망한데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이 보급로를 폐쇄해 중단됐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및 나토 연합군에 대한 보급이 5일 7개월만에 재개됐다고 파키스탄의 한 관리가 밝혔다.


파키스탄과 아프간 남부 국경 지대에 있는 차만 검문소의 파잘 바리는 지난 5일 아프간 주둔 연합군에게 보낼 군수품을 실은 첫 트럭이 차만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보급로 폐쇄 후 이의 재개를 위해 파키스탄과 끈질긴 협상을 벌여 왔으며 지난 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오폭에 따른 파키스탄 군인들의 사망에 대해 사과한 후 파키스탄은 보급로 재개에 동의, 7개월에 걸친 미-파키스탄 간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차만 검문소의 세솬 직원 임란 라자는 “우리는 4일 타노군 보급품을 실은 트럭들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가 보안군에는 내려오지 않았으며 5일에야 보안군에 이 지시가 전달돼 보급품을 실은 트럭 두 대가 아프간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