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세제 감면 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면 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공급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5ㆍ10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가 해결될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내수경기 비중이 높은 건설 및 관련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당 차원에서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측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당 측이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결국 허용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거론되고 있는 표면적 이유에 대해 여당 측은 “서울시의 소형의무비율 확대로 저층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중층단지들도 1대 1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사업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에 뉴타운사업마저 멈추면서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탓에 관련업체들의 일감도 크게 줄었다.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규모는 추진 단지에 대해 정밀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층수에 따라 2~3층으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0층 이하의 경우 2개층, 15층까지는 3개층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등,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증축방법을 기술적으로 명확히 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 서울 마포 강변호수아파트의 경우 10층을 12층으로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경우 권도엽 장관까지 나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단호히 해 왔다.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외에도 “재산증식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에 반대해 왔던 터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우선 수직증축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란 점에서 논란이 된다. 수직증축을 위한 건물의 안정성을 해결했더라도 국토부의 ‘불로소득’ 지적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세입자 주거안정 문제도 선결 과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재발ㆍ재건축과 같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하면 재활용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좋은 방법이다”면서도 “구조 안정성은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투기나 세입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분양에서 임대로… 보금자리주택 ‘용도변경’?
보금자리주택의 전면 임대 공급은 우선 서민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오는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50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으로, 이중 분양주택이 70만 가구를 차지한다.

현재 강남 세곡,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이미 공급된 일부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한다면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로또아파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80~85%에 불과한 가격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이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주고 이로 인해 대기수요가 발생한 탓에 ‘전세대란’을 부추겼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공공분양 비중이 높아진 시기에 민간 분양이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의 전면 임대주택 공급은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민간사업자에 매각한 토지비와 함께 일반분양 물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 국토해양부 “아직 검토한 바 없어”
한편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여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관련 논란에 대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전면 임대주택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5일 새누리당 민생경제종합상황실 회의에서는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 추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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