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문제 거론되면서 관련업계 촉각
국내 자동차 업계 “오바마 판 깨기는 힘들 것”
전문가들 “미국 빅3 경쟁력 상실…충격 없다”
미 '빅3' 자동차 업체 3분기 실적 '최악'

미국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한-미 FTA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주축이 되는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오바마 당선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연일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美 자동차 최대 위기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된 빅3 자동차 업체, GM과 포드의 3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GM은 올해 3분기에만 25억40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7억 달러에서 379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포드 역시 올 3분기 1억29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411억 달러에서 321억 달러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6일(현지시간) 빅3의 경영진 및 전미자동차노조 등을 만나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부시 행정부가 확정한 250억 달러의 구제금융 외에 오바마 신 행정부가 2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8일에는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7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구제금융안에 자동차 업계를 일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동차 재협상, 오바마 팔 걷어 부치나?

이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노조, 그중에서도 자동차 노조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을 획득한 오바마와 민주당이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의 재협상을 미국 측이 요구하더라도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까지는 다소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서로 '주고받기'의 영역에서 타결이 끝난 협상을 한 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전면 수정한다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어긋날 뿐더러 미국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며 "도하개발아젠더(DDA) 등 양자협상과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양국간 서한 교환방식의 추가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쇠고기 추가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협정문은 그대로 유지한채 서한 교환을 통해 추가협상 결과를 덧붙이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미 미국 측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추가 반영할 사항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재협상 불가라는 대내적 명분도 챙긴 만큼 추가협상 테이블에는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재협상, 어떤 요구해 올까?
현재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 당선자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과 수출입 자동차의 '수량 연동'이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민주당은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되는 2.5% 수입관세 철폐기한을 15년간 유예하고,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의 주력차종인 픽업트럭에 부과되는 25% 관세는 아예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팔리는 수량만큼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혜택을 줘야 한다는 '수량 연동'도 고집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판매량은 연간 5000대 수준에 불과한 반면, 한국차의 미국시장 판매량은 70만대 가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우리 측 협상단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는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내 철폐, 픽업 차종은 10년간 관세 철폐를 유예키로 했다. 대신 우리 측은 미국차에 부과되던 8%의 수입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키로 했다.

사실 현재 협정문의 내용만 보자면 '수량 연동' 외에는 미국 측에 우세하게 적용된 사항이 많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산 차가 팔리는 만큼만 한국차에 대해 미국시장을 개방하자는 '수량 연동' 주장은 FTA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WTO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협정 타결 당시와는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유예시키거나 미국산 픽업 트럭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시키자는 주장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출입 자동차의 '수량 연동'도 한국 시장에서의 일정 점유율을 요구하는 형식 등으로 겉모습을 바꿔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전히 "재협상은 없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 재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일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당일인 지난 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재협상은 이미 타결된 한-미 FTA의 균형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외교부 이혜민 FTA교섭대표가 잇달아 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차와 관련해 관세·비관세 부분의 미국 측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한국과의 자동차 재협상으로 풀어나가려는 미국 측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시장에서 미국 차는 늘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미국이 스스로) 경쟁력 문제인지를 돌이켜 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올바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에 최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접근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한국산 자동차를 덜 판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전망은 한국車에 유리”

한미 FTA 재협상 문제까지 들고 나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무역이나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할 경우 수출을 하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이미 한국차 대비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여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산업의 대표 격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경우 연관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국 자동차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한국은 미국에 매년 수십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면서도 정작 미국 차는 4000~5000대 정도 밖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와 오바마 당선자가 한국 시장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황은 농익은 지 오래다. 판매율만 벌써 12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오바마 판 깨기 힘들 것”

전체 수출물량의 30%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외려 이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유세기간에 한국 자동차를 거론한 것 역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입장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미국 경제에 실익이 되는 한미 FTA를 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과 유세기간 중 그의 발언을 이유로 당선 이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보다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볼 때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국내 특소세 폐지 또는 자동차세 변경 정도만 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주 폭락은 과대 해석 결과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바마의 ‘빅 3’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한 것 역시 이를 과대 해석한 결과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미국 새 정부가 자동차 빅 3 업체와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자동차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산층을 지원하면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국산 차들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빅 3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90년대 대형 SUV와 픽업트럭을 통해 누렸던 높은 수익성에 안주해 고연비 차량 개발에 소홀한 채 외형 확장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으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심화된 것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지원책은 빅 3가 처한 위기를 촉발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해 완전 정상화로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파산을 막아주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미국차 경쟁력 잃은 지 오래..지원 효과 미미”

서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지원책들은 현대차와 기아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빅 3는 고연비 차량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경트럭에 대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이미 소형차 및 검약한 차량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은 돌출 발언들로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자동차에게는 여러모로 이득이 될 것이지, 역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연구원은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논란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7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 쪽에서 양보할 만큼 했으니까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확립하면 한미 FTA는 폐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차 앞날은③>자동차 업계 “오바마 판 깨기 힘들 것”

자동차 무역이나 한미 FTA 재협상이 가시화할 경우 수출을 하지도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과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이미 한국차 대비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여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당선인이 미국 자동차 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산업의 대표 격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경우 연관 산업은 물론 미국 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을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절박함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국 자동차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한국은 미국에 매년 수십만 대의 차량을 수출하면서도 정작 미국 차는 4000~5000대 정도 밖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와 오바마 당선인이 한국 시장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황은 농익은 지 오래다. 판매율만 벌써 12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기아차 “한국차에는 외려 기회”

전체 수출물량의 30%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외려 이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유세기간에 한국 자동차를 거론한 것 역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었을 것”이라며, “후보의 입장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미국 경제에 실익이 되는 한미 FTA를 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과 유세기간 중 그의 발언을 이유로 당선 이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보다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볼 때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국내 특소세 폐지 또는 자동차세 변경 정도만 있을 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 자동차 업체들 “오바마 발언에 시큰둥”

반면, 이외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오바마 당선인의 한 마디에 일희일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북미에 수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의 발언에도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북미에 자동차를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을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이나 GM대우의 경우는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북미 시장 경색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미국 시장과 관련해 코멘트 할 게 없다. 이미 전 세계적인 판매망과 개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해서 회사 전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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