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거래질서 투명화를 위해 금년 7∼9월에 접수된 아파트 거래신고내역부터 단지와 층수까지 공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차원에서 현 500가구이상 단지 가운데 거래건수 10건을 초과한 아파트로 제한한 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아파트의 위칟층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적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거래물건의 층수와 거래가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며 “가격공개 주기 역시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아파트 거래가격 정보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예방을 위해 거래일자를 10일이나 월별 단위로 조정하는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개선키로 했다.특히 아파트 실거래가통계를 주택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춘 실거래가지수를 별도 개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거래자료가 구체화되면 부녀회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가격의 급등현상을 예방할 수 있게돼 주택가격 왜곡시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8월24일 금년 상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000건 가운데 실거래가격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12만9,000가구에 대한 거래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과연 이번 추가공개 및 개선조치로 건교부가 개별 가격결정요소를 배제했다는 가격정보의 적정성시비와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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