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위기 단기적 대응, 부작용 초래”

경기 부양 위한 재정 확장 정책 ‘부정적’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7-06 11:12:5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앞당겨 끌어 쓰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단기적·일시적 대응은 항상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위기 국면에서 얼핏 지름길이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편해 보이는 지름길로 가기보다 정당한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의 ‘행불유경(行不由徑)’이라는 말을 인용, “유로존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우리는 대규모의 일시적 확장정책으로 당장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길을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평상시 깊은 뿌리에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비축해 가뭄이 와도 무사히 넘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도 마찬가지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재정여력을 비축해 뿌리를 깊고 단단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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