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권의 쇼크라 불리는 파생결합증권(DLS·DLF)사태를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사, 투자자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큰가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제대로 된 ‘실효성 대책’ 논의보다 책임전가 하는 모습이 부끄러운 우리나라 금융권의 ‘민낯’이라며 향후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올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DLS사태 관련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 ‘책임론’으로 아우성이다. 이에 일각에선 해결에 집중되기보다도 금융사, 금융당국 간의 ‘명분찾기’에 혈안돼 있는 모습이 오히려 경제적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DLF와 DLS는 주요 해외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이다. 이번 문제가 된 DLS는 독일과 영국금리에 연계한 금리연계형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LS상품은 6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은행에서 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으며, 증권사에선 직접 DLS를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단,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구간에 진입, 최악의 경우 원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금융권 안팎에선 DLS사태를 두고 ‘책임론’운운하며 우왕좌앙 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는 은행이 판매한 부분 관련해 집중적으로 책임이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충분한 손실에 대한 설명 없이 무리하면서까지 판매한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원인 배경에는 은행의 과도한 경쟁이 부추긴 탓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이자부문 확대에 치중한 ‘실적압박’이 오늘날 DLS폐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파생 상품을 설계하고 은행에 팔도록 한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S사태 원인을 되돌아보면, 과거부터 지적돼온 은행들의 경영성과 평가제도에 있다”면서 “무리한 영업판매로 변질돼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임에 따라 감독당국과 논의를 계속 시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KEB하나은행 노조가 DLS문제점을 미리 인지, 경영진에 4월부터 대책을 요구했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판매한 은행들의 경영진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또한 타 시중은행들도 PB센터를 통해 다른 위험수가 있는 파생상품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속속 흘러나오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터진 DLS파생상품은 독일·영국 주요 해외금리연계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파생상품은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이런 위험수가 있는 파생상품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식으로 판매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위험한 파생형 펀드판매상품들을 사전에 분별력 없이 판매하게끔 승인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러다 뒤늦게 사고가 터지자, ‘뒷북 대응’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일부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형 DLS 상품에 대한 손실피해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19일 DLS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합동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소비자원은 DLS판매 피해자와의 공동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금소원은 ‘마구잡이식 판매’가 오늘날 사태 컨트롤도 하지 못한채로 뒤숭숭한 분위기만 연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현재 감독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고 해도 문제는 판매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재번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만 갈 뿐”이라며 “감독기능의 부실한 사각지대를 제고하고 위험수가 높은 파생상품을 분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현 은행들의 판매시스템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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