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이 넘게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을 둘러싸고 막바지에 들어 더욱 치열한 공방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참여연대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준비위)가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자문위의 의견을 공식, 반박하고 나선 이후 나동민 위원장과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다.

여기에 관련 생보사도 가세해 상장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생보사 계약자는 주주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장 차익시 마땅히 계약자의 몫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체적으로 교보, 삼성생명의 자본계정을 분석한 결과,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계약자의 몫이 각각 6,150억원, 6,1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상장자문위의 의견을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상장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제시된 이익실현 구조나 자산할당 모델, 옵션모델 등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발표가 나고 바로 몇 시간 후, 나 위원장은 "유배당·무배당상품의 계약자 몫을 정산하는 과정이 엄연히 다른데, 이를 합쳐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이어"자본계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원칙적으로 주주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제외시켜 산정하는 바람에 오히려 5,900억원 정도의 주주 몫이 계약자에게 돌아갔다"고 반박 발언을 했다.

그는 또 "현재 영국의 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자산할당, 옵션모델등 회계분석 기법을 자문위가 제대로 분석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음날 시민단체가 "나동민 위원장이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반박 발표를 했다"며 강도 높은 '재반박'에 나서 공방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익잉여금 정산과정에서 98년 이전에는 무배당상품 판매가 저조해 그 비중이 매우 작아 합쳐서 계산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준비위원장은 "무배당상품의 경우 92~95년도에는 판매 거의 없어, 98년도 이전 무배당상품은 무시하고 있을 정도다"면서 오히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 99년 보고서에 삼성과 교보생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과 관련된 딸랑 2페이지뿐인데 이로 배분비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어차피 십년이 지난 자료인데 이제 와서 공개한다고 영업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하는 사안도 아닌데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해 배당전 손익, 투자수지와 보험 수지, 이차배당등 관련 적정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관련 생보사인 교보생명도 시민단체의 의견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배당액 재산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계약자들이 6,000억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46억원이 과당지급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생보사 역시 시민단체가 자본계정에 유배당계약자 자금이 혼합돼 계약자 몫을 산정한 데에 회계기준의 오류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보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계약자·주주간 이익배분 문제는 이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충분한 배분이 이뤄졌다" 고 말했다.

결국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논쟁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을 추진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의 생보사 상장 진행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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