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 '뚜렷' 현실화되나?

10·21대책 효과도 '글쎄'

토요경제

webmaster | 2008-10-27 10:36:03

리세션 공포에 고소득층도 지갑 닫아
금융시장은 '패닉'상태...증시 연중최저치 잇따라 경신

정부 10.21대책 무색...전문가 "효과 미지수"


미국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소매판매가 7월, 8월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미국 소비는 본격적으로 침체국면에 돌입했고, 중국도 3분기 경제성장률이 9%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이어온 연평균 두 자릿수의 초고속 경제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다. 실물경제 침체 우려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데다 내수와 소비, 투자, 고용관련 지표 등 실물경제의 하강속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정용택 이코노미스크는 "최근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지표들은 이미 금융불안이 실물지표에 전이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 경기둔화는 초입국면이지만 둔화 폭은 점차 가팔라 질것으로 예상되는데다 2009년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정부가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실물경제침체를 막을 카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어 21일에 발표된 건설업계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호재로 인식할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실물경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R(리세션)공포...경제지표 악화 '뚜렷'


지난 9월 백화점 매출은 지난달에 비해 0.3% 감소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대형마트 매출은 2008년 8월보다 9.2%나 줄었다. 이는 경기가 어려워지자 중산, 서민층 외에도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지표도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9월 취업자수 증가는 11만 2000명으로 정부 목표 20만 명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에 그쳐 3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라지만, 올 평균 증가율(22.9%)에 비해서는 턱 없이 낮은 수치다.


게다가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내수에 이어 수출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경기의 침체 골은 한 없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금융시장 불안 최악...증시 연중최저 계속 경신


실물경제 침체위기로 금융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미 주식 등 금융시장은 최근 1~2주전부터 금융위기가 실물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건설경기 부동산대책과 미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지원책이 단기적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업종이 크게 하락한데다, 일본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피지수가 11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05년 9월1일(장중 기준) 1092.14P를 기록한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이로써 연중 최저점도 또 다시 갈아치웠다.


특히, 실물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의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실물경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10·21 건설경기대책...효과는 미지수


지난 19일 발표된 금융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실물경기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연구원은 “발표내용 자체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환 및 원화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증시부양책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증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설 등 실물경기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장마감후 발표된 건설관련 구제책도 기대감보다는 불안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21일 증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대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대투증권 조주형 연구원은 "정부가 밝힌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업계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안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건설업계 재무리스크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 이광수 연구원도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와 주택경기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 수요 부진이 주택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불안 해소와 실물경기 개선이 가시화 돼야 해결될 문제지 정부 대책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


대신증권 조윤호 연구원은 "건설업종 리스크의 핵심인 미분양주택과 금융시장 경색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건설업 유동성 위기라는 큰 불을 잡기 위한 응급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이창근 연구원은 "선제적 지원방안의 관건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거래 촉진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즉, 현행 재건축 규제(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더불어 1가구 2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유동성 공급에 따른 CD금리 인하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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