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종현 기자] 크림반도의 러시아 편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비난이 잇따르며 향후의 흐름이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크림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편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95% 이상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로의 편입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투표 자체가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영토 강탈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비난에 나섰지만, 크림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미 투표율은 유효 정족선인 50%를 훨씬 넘겨 75%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최종 투표자는 전체 153만 명의 유권자 중 83%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크림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로 편입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며 강경한 반응과 함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강제력 동원을 시사하며 러시아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선거를 "폭력의 위협 아래 실시되었다"고 전제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러시아가 취한 행동은 위험하고 불안정을 조장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림반도에서 후퇴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는 제재에 나서겠다며 직접적인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중재에 나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크림 반도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임무단의 파견을 논의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크림 주민투표가 국제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자결권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1조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크림 반도에 대한 편입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과 편입이 결정되면, 크림 자치공화국의회는 러시아에 병합 절차 개시를 요청하게 되고 러시아 상·하원은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러시아 의회가 이를 승인하고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 크림 자치공화국은 러시아로 완벽하게 다시 귀속된다. 절차상으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미 이를 추진하고 있는 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장 영토의 일부를 잃게 생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지목하며 이번 사태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드리 데시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과 절차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러시아의 군사개입만 없었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며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크게 키우고 이익을 취득하려 했음을 부각시켰다.

또한 주민투표를 가결시킨 크림자치공화국을 향해서도 "주민들의 주권을 넓히고 경제적인 발전이나 소국으로서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등의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웃 국가의 군대를 배경으로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며 역시 러시아에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과 함께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양국은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주민투표 방식이 합법적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침해이며,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완벽한 합법 투표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를 더욱 더 격랑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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