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깨고 콜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한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2007년부터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변경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이로써 물가에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비중이 커진 반면, 통화 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바뀌게 돼, 금리 인상이 좀더 쉬워지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7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대상지표로 활용해온 근원인플레이션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변경 이유에 대해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이 국민의 실생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금협상 등의 경우 생계비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생계비중 중요 항목인 농산물(비중 4.0%) 및 석유류 가격(비중 7.7%)을 포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물가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원인플레이션을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물가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소비자물가를 대상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 기준으로서의 보편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상 물가지표가 소비자물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물가목표제 운영에 있어 근원인플레이션을 계속 사용할 경우 국민들의 물가수준 판단 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물가가 근원인플레이션보다 상승률이 높고, 변동성도 커서,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바뀌고 변동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변동성 축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 수행함으로써 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에 비해 목표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들에게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이션율에 비해 0.5%p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함에 따라 그만큼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07～2009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로 잡고, 물가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년 평균으로 판단했다. 대상 기간중 경제안정화 추세, 수입확대 영향, 유통혁신 진전 등을 감안할 때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기에 물가안정목표를 조정한데 대해 한은은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 2004～2006년이 종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여 공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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