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들어 지자체의 지방공사 설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새 단체장들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지방공사 설립에 나서고 있는 것.

현재 공사를 설립키로 한 곳만 부산시 성남시 통영시 충남도 등 6~7곳에 이르고 있다. 10일 각 지지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는 시가 주도하는 대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를 내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공사는 수정ㆍ중원구 구시가지 재개발을 비롯해 송파거여지구 개발, 시청사 신축 이전, 돔구장 및 의료원 건설, 성남~송파 도로 개설 등 주요 공공 개발사업을 맡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내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6월께 공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완구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남개발공사`(가칭) 설립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말로 앞당기로 했다. 충남개발공사는 공영개발특별회계 360억원(예정)을 설립 자본금으로 연말께 출범해 도청 이전사업과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각종 수익사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개발사업 외에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공사 설립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관광과 컨벤션을 전담하는 `부산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조만간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 전담 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 통영시도 통영 지역 관광개발사업을 전담할 `통영관광개발공사`를 올해 말까지 설립키로 했다.

공사는 올 하반기 완공 예정인 미륵산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운영 관리를 전담하면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정관과 관련 규정을 확정 짓기로 했다.

녹차 생산지로 유명한 보성군은 아예 지방공사 형태로 100억원 규모의 `보성녹차유통공사`를 설립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총괄함으로써 보성을 `녹차 수도`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대전시가 박성효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대중교통공사`(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방공사 설립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사업성과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립할 경우 지자체 조직의 비대화와 장기 적자 운영으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5~98년 설립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도 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수익 규모는 102억원으로, 길게는 10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구축하고 나서야 정상 경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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