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그간 사모펀드에 대한 잘못된 이슈들은 사모펀드 답지 않게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규율·감독체계는 정교화하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개편안을 재검토 할 것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연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공모펀드로 설정해 판매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이것을 공모펀드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됐다. 공모로 적용돼야 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상당히 발견됐다”면서 “판매과정의 투자자보호보완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되고 판매되게 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한층 두텁게 하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반 실태점검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DLF 사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당초 11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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