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7년도 2월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불필요한 사업비지출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특약상품의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의 문제점으로 △고객 수요 적은 특약상품 경쟁적 개발로 불완전판매 우려 △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 확인 곤란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유사 보장내용에도 상이한 보험금 지급기준 △지나치게 제한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미청구 등 특약상품 보험금 미지급 가능성 상존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철저한 시장조사와 내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타사가 판매 중인 상품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등 경쟁적으로 상품 개발에 몰두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2월 중 손보협회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정비 T/F' 구성하고 △판매 중인 특약 가운데 불합리한 특약 폐지·통폐합·보험금 지급 기준 합리화 △특약 가입자 보험금 미지급 사례 방지토록 지급시스템 개선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가 철저한 시장조사와 내부검증 절차를 거쳐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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