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 휴진에 엄정대응

민주당도 집단 휴진 반대, "취지 공감하나, 국민 건강권 침해 반대"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3-02 03:28:10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를 통해 집단 휴진을 결정하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며 의협의 집단 휴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이미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번에도 집단 휴진에 나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의협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집단 휴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의 현안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지만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상황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이 집단 휴진에 높은 찬성율이 나왔다고 해도 총파업 등의 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는 한편, “의료영리화가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라며 “의료인들의 최소한 자긍심마저 짓밟는 의료영리화 도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