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19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에서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통합된 세계경제 성장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앙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한 예산 삭감과 긴축재정 정책 대신 정부 예산 지출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브라질, 중국, 인도 등 브릭스 정상들은 그룹 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여금 확대 등 세계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 G20, 긴축에서 성장으로 입장 전환
독일은 몇 년 간 예산을 낭비해 경제가 악화된 유럽 국가들을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구제금융으로 독일이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스같이 구제 금융의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 긴축 정책을 강요해왔다. 긴축 정책으로 그리스 외 여러 국가의 유권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긴축정책이 아닌 재정 지출과 성장을 지지하게 됐고 G20 정상회의 성명서 초안에 G20 정상들이 성장 정책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들은 G20 성명서 초안에서 “해결 방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율된 ‘로스 카보스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G20 정상들이 G20 성명서 초안에서 성장을 위한 재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침체된 세계 경제의 대응 방안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확실히 지지했다.

G20 성명서 초안은 그 중 한 방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이 다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예정대로 연말까지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삭감을 막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성명 초안은 또 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채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유럽 국가들에 좀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보다 단호하고 명백한 로드맵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도 ECB가 대규모 채권 매입을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금리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ECB은 또다시 대규모 채권 매입에 나서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스의 총선 결과 구제금융 지지파가 승리했음에도 불구, 지난 18일 시장이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처럼 반응한 것은 단기적인 여건 변화가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경제연구원 미칼라 마르쿠젠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해소됐다고 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경제 펀더멘탈의 악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페인 중앙은행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의 악성 채권 비율은 1994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 발표될 감사 보고서에서는 스페인 은행들의 재자본화를 위해 600억∼700억 유로(750억∼8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르쿠젠은 내핍 우선이냐 성장 위주냐를 둘러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의 마찰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도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BRICS, IMF에 대한 기여 확대 합의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정상들은 멕시코에서 시작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그룹 내 협력 강화를 다짐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기여금 확대 등 세계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릭스 국가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기타 브릭스 국가 정상들에게 자국 정세 관리에 신경을 쓰고 신흥 경제국으로서 개발의 추진력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G20 회원국들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뢰감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국제통화기금(IMF) 기여분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대응 기금으로 430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19일 밝혔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또 브릭스 정상들은 IMF의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도 만테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은 IMF 기금이 고갈될 경우 기여분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테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IMF 추가 기여분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 4월 IMF가 발표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IMF는 회원국들로부터 총 4300억 달러를, 브라질ㆍ인도ㆍ러시아ㆍ중국으로부터 700억 달러를 재원을 기여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李 대통령, “EU 정상회의서 유럽발 위기 근본적인 대책 나오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 위기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EU당사국들이 우선 처절하게 근본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1차 세션에서 “EU 정상회의에서 이번 유럽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민관이 허리띠를 졸라매 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금은 150억 달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논란이 있지만 (긴축과 성장)양자 간에 보완적이고 긍정적으로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 국가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당사국들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 근본적인 구조조정, 이를 통해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통합 뿐만 아니라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를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치유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또 “2008년 전세계가 보호무역을 경계하고 무역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보호무역을 경계하자. 지금의 위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위기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위기가 계속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생기는 것”이라며 “위기 극복의 근원적인 해결법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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