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19대 국회 원(院) 구성 핵심쟁점이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에서 MB정부 불법·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도입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통합당은 문방위, 국토위,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 3개 중 하나를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6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원 구성도 되기 전에 6건이나 되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쟁점 상임위 양보는 진전된 바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가 3개 쟁점 상임위 중 하나를 꼭 갖겠다고 한 것은 해당 상임위에 쟁점이 있고 국민의혹을 사고 있는 사안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6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방위·국토위·정무위 중 하나를 양보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새누리당은 문방위와 정무위는 절대 넘겨줄 수 없으며 만일 야당이 법사위를 양보한다면 국토위까지는 줄 수 있다며 맞서 왔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회기가 공식 시작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공전 상태에 빠져있는데 민주당이 쟁점 상임위 요구를 거둬들이겠다고 한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4대강 담합 ▲맥쿼리 특혜의혹 ▲정수장학회 ▲언론사 파업 ▲민간인 불법사찰 ▲박지만 부부의 저축은행 사건 연루의혹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 상임위 대신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을 더욱 부각시키고 19대 국회 초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내곡동 사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을 넘어선 국정조사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수장학회와 저축은행건은 민주당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애초에 국토위(4대강·맥쿼리), 문방위(정수장학회·언론사파업), 정무위(민간인사찰·저축은행) 등 쟁점 상임위를 요구했던 이유도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아 의혹 규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에 한해 특검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6개나 되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원래 국정조사가 모든 현안마다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16~18대 국회에 걸쳐 국정조사는 4년마다 2~3건씩 밖에 안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원 구성도 되기 전에 6건을 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부적절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런 게 걸려 있어서 민주당이 양보했다고는 하지만 혹이 더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새누리당으로서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받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차는 이날 오후 열린 여야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회담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건 완전히 시골 파출소에서 조사해도 이것보다는 잘하겠다"며 "여론조사 결과 수사결과를 불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적절한 결과였다고 생각은 안한다"면서도 "어느 정당의 문제는 아니고 검찰 조사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다 있었다고 보고가 됐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도청 없다고 다 온동네에 다 떠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청 한거 확인 됐잖냐. 국가적 차원, 국민의 시각에서 봐서 고칠건 고쳐야지 정파적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공화국, 유신 때부터 다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해야겠다"고 응수했다.

결국 양측은 별다른 소득 없이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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