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FTA가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과도 FTA를 맺으며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로 세계 14대 경제 대국 중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 국가와 FTA를 맺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로 우리정부와 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부문에서 FTA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경우는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최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고, 쌀은 완전 제외됐다.

또한 양 국은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FTA에 관련해 연간 54억 4000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중 최저임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