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한ㆍ미 양국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ㆍ미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 9ㆍ19 공동선언 내용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야욕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드러난 만큼 정체돼 있는 6자회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와 중국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캄보디아 외무, 北 방문…6자회담 촉구
호르 남홍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이번 주 이례적으로 북한을 방문,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북한을 나흘간 방문하는 호르 남홍 외무장관은 지난 3일 출발하기에 앞서 캄보디아는 북핵 6자회담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그의 대변인은 지난달 호르 남홍 외무장관이 북한 관리들에게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 달 캄보디아에서 한 지역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 관리들도 이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김일성 주석은 캄보디아 전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에게 평양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경호원들을 보내는 등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 리우밍 주임 “北, 6자회담 돌아올 가능성 있어”
리우밍 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은 지난 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우밍 주임은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6자 회담의 전망과 미래’ 세션에서 “북한에서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자회담이 없으면 더 많은 위험이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2010년과 지난해 북한의 도발 행위가 많았다. 북한을 내버려두면 핵무기에 대한 더 많은 역량을 갖추고 핵무기 보유량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밍 주임은 “우리가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리우밍 주임은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지속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름대로 남한과 평화체제를 가져가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옵션이다. 북한이 이러한 완전한 옵션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우밍 주임은 다만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추가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2·29 북미 합의에 따른 핵실험 중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의 전제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중국도 역시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李대통령ㆍ일부 언론사 또 공개위협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성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북사과’를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위협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통첩장을 통해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역적패당은 아이들을 위한 이 경사스러운 경축행사에도 심술 사납게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남측은) 지난 5월29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채널A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다”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만 학생소년의 대정치축전을 ‘보여주기식 행사’ 등으로 깎아내리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계승을 놓고 감히 ‘히틀러도 흉내 내고 있다’, ‘나치의 소년국민대 아이들을 키우는 정치쇼를 펴고있다’느니 하면서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악담을 거리낌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어린이들을 모독하는 이명박 역적패당의 새로운 악행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군대의 육해공군 장병은 총대로 단호히 결산할 것을 청원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총참모부는 통첩장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좌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KBS, CBS, MBC, SBS 방송국 좌표도 확정해놓은 상태라며 조준타격 가능성도 내비쳤다.

총참모부는 험악하게 번지는 사태와 관련해 역적패당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고 경고했다. 총참모부는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아가겠는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 군대의 분노의 폭발에 무모하게 도전한다면 이미 포고한대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 北, ‘핵보유국’ 헌법 명기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최근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며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정책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욕에 앞서 주민들을 먼저 챙기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2005년 9ㆍ19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했다”며 “북한이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ㆍ미ㆍ일, 매년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합의
이와 관련해 한ㆍ미ㆍ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따라 3국 간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매년 3국 각료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지지 통신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리라 회의(아시아 안보 서밋)에 참가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2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및 와타나베 슈(渡?周) 일본 방위성 차관과 가진 회담에서 매년 샹그리라 회의에 맞춰 3국 각료급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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