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5G 상용화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오는 8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례 등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막판 고심에 따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오는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 상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제재안 관련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예정된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제재 의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의결 시점이 계속 늦어지던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고려될 것이라는 업계의 바람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한 뒤 분위기는 급변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방통위 측은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선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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