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여야 반응은 극과 극

박상우

sijflower@naver.com | 2014-02-25 18:13:16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된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또다시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이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혹평과 비판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권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있어 민생 살리기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멈추고 초당적인 자세로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제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공생, 상생, 번영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며,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일방 통행식, 불통의 담화였다고 평하며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가계빚 1000조 시대, 절망에 빠진 민생과 깨져버린 약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불통·불신·불안의 ‘3불 시대’였던 지난 1년의 현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해 보였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수많은 정책을 나열했지만 결국 기업 규제는 풀고, 수출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실종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철저히 노동권을 무시해온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지적하며 유신회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문을 “대국민 트릭”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꾸준히 민영화 추진 계획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전가형 계획이라고 박 대통령의 담화문을 평가절하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담화문을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철폐라는 명분의 민영화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증세와 경제민주화 등의 핵심이 빠진 박 대통령의 계획은 혁신도 불가능하며 무책임한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