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간 특수활동비로 10억 이상 지출

“MB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50억 증가”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11-07 10:05:26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는 별도에 지출증빙이 필요 없어 ‘묻지마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운영위원회 예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 226억원으로 측정됐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참여정부 말인 ‘07년에는 215억원으로 오히려 10억 가까이 감소한 반면 MB정부들어 5년새 16%, 35억이상 증가했다.


▲ 박남춘 의원실 제공.

특히 박근혜 정부 3년사이 특수활동비는 10억 가량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50억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지급하던 특수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집행내용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고, 이마저도 생략이 가능해 그동안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라며 “특히 MB정부 시절 청와대가 자행한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입막음용으로 사용된 관봉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두고 국회에서 지적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정하다”며 “청와대가 성역이 아닌 이상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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