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정부가 작년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재작년보다 836억원 더 거둔 것으로 드러나 세수충당을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는 총 6,3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에 거둔 5,543억보다 83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명 ‘딱지’로 불리는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636억원에서 1,096억원으로 460억원이 증가했고,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907억원에서 5,283억원으로 376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10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년에 165명 증가하여 전년(‘11년 5,229명)대비 3.1% 증가했다.

정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환경개선예산은 작년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을 삭감한 반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구입예산은 올해 943억에서 978억으로 34억원을 늘렸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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