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올해 상반기 규정 위반 서울시 어린이집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보조금 위반 건수 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올 상반기 212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곳이 104개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위반율은 4.9%로 지난해 5.3%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보조금 환수는 68건으로 많았다.

이들 어린이집은 총 117건의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별로 살펴보면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9건, 교사·아동 비율 위반이 1건이었다.

그 외 106건으로 집계된 기타 위반사항은 운영비의 부당·부적정 사용 등 보조금·운영비 규정 위반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 사항 중 90.5%나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82.6%에 비해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복되는 어린이집의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에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지난해부터 환수된 보조금만 해도 8억3700만원에 달했다. 올해 환수된 보조금은 1억6400만원이다.

올해 행정처분된 122건 중 55.7%인 68건이 보조금 환수였다. 지난해에는 전체 행정처분 447건 중 42.1%인 총 188건의 보조금 환수가 이뤄졌다.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9건 ▲원장 등 교직원 자격취소 및 정지 21건 ▲과징금처분 8000만원 등 총 5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서울시는 보육료 초과수납이나 보조금 허위신청, 아동 안전문제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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