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이면 부동산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주택가격 10년 주기설에 따른 분석결과, 오는 2008년부터 2년동안 부동산가격이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부동산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국지적인 수급불안 요인과 내년 대선을 앞둔 규제완화 기대심리 반영으로 가격 안정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1·15 대책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오는 2008년부터 2년동안에는 부동산가격이 조정국면에 들어가 급등세를 이어가던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서울·경기 등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은 금년대비 21%정도 감소할 것이며 강남·서초구의 경우 1/3수준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1차 뉴타운과 잠실 재건축지구, 판교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는 2008년이전까지는 가격의 국지적인 추가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수도권에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30%이상 늘어나는 만큼 향후 중기적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2∼3년간 공급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평형대별로 본다면 가장 많은 공급량이 몰렸던 30평형이상 중대형평형에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으로 부동산 기대수익률이 떨어져 투기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과 강남권이 전국·강북권 대비 2∼3배정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단독주택보다 2∼3배이며 대형이 소형보다 2.6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더불어 연구원은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강남지역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초과수요 완화 ▲뉴타운·신도시·기업도시 등 개발병행에 따른 비강남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손꼽았다. 또한 ▽양도세를 비롯한 중과세제도의 일시적 완화를 통해 매물출회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자금의 투기자금화 방지차원에서 간접투자상품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중장기 주택수급시장정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 ▲부처간 이견조율이나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강화를 통한 정책신뢰성 회복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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