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14년 종료하기로 확인하고 내년 중반 아프간 정부군에 전투 지휘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나토는 지난 21일 아프간에는 현재 미군 9만여 명을 비롯해 아프간 주둔 나토 산하 국제안보지원군(ISAF) 병력 13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병력 3400명에 대한 철수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뉴질랜드도 내년 말까지 재건팀 모두 귀국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2014년 말까지 철수 계획에 반하는 한편 나토 정상들은 2014년 이후 아프간 군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매년 4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아프간 군인과 이를 가장한 공격자에 의한 미군과 다국적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프간 치안권 2013년까지 이양
내년 중반까지 아프가니스탄 치안권은 아프간 정부에 이양된다. 나토 정상들은 시카고에서 이틀째 정상회의를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NATO는 2014년 이후 아프간에 상당한 병력을 주둔시키지만 이들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아프간 정부군이 내년 여름 모든 전투 지휘권을 맡게 되면 나토는 지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의 11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해가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NATO 사무총장은 아프간 정부군이 이미 아프간 절반의 작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 전투 지휘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지휘권 이양으로 아프간 국민이 갈수록 각 지역에서 자국 정부군과 경찰이 보안을 맡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이 아프간을 통치하고 보안을 맡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군 조기 철수와 관련, 전날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아프간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 철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우리 목표와 전략, 일정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예정보다 2년 빨리 자국 병력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지난 18일 G8 경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백악관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간 주둔 프랑스 병력 3300명을 올해 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탈레반은 NATO 회원국에 프랑스군과 같이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밝혔다. 탈레반은 “우리는 NATO 회원국에 미 관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말고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여러분 국민의 요청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NATO 정상들은 2014년 이후 아프간 군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NATO는 매년 41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아프간 정부가 약 5억 달러를 떠맡고 나머지는 국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들은 파키스탄에 군수물자 운송을 위한 통로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공습으로 파키스탄 군인 24명이 사망하자 아프간 주둔 나토군에 대한 군수물자 운송로를 폐쇄한 상태다.

◇뉴질랜드 정부, 아프간서 조기 철군 공식 발표
뉴질랜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 군대의 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정보다 1년 빨리 내년에 철수할 것이라고 머레이 매컬리 외무장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표했다. 매컬리 외무장관은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주에 주둔하던 140명 병력의 재건팀(PRT)이 올해 말로 임무를 공식 종료하고 2013년까지는 모두 귀국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뉴질랜드는 2001년부터 아프간 전선에 파병해 왔으며 재건팀 이외에 정예 공군특수부대(SAS)도 파견했지만 이는 올해 3월 임무를 끝내고 철수했다. 그동안 뉴질랜드군에서는 5명이 전사했고, SAS 대원 한 명은 국가최고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다. 매컬리 외무장관은 장교들 중 소수가 아프간군 훈련을 돕기 위해 잔류하며,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원조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유럽 MD 초기 단계 운용 시작 선언
한편 나토가 유럽에서 미사일방어망(MD) 초기 단계 운용이 시작됐다고 선언한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나토의 MD 시스템에 위협을 느낄 필요성이 없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일(한국시간 21일 새벽)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전역을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MD 초기 단계의 운용이 개시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프랑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비용, 교전 규칙, 유럽 계약업자의 산업적 지원, 프랑스의 핵 억지력과의 호환성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프랑스군 병력 3400명에 대한 철수 계획을 밝힌 올랑드는 나토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올랑드의 아프간 주둔 프랑스군 철수 계획은 2014년 말 철수 예정인 나토군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올랑드의 아프간 주둔 프랑스군 철수 계획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파병은 물론 철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올랑드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토는 또 이날 회담에서 나토는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 MD 시스템은 자국의 미사일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유럽 MD 시스템은 이란과 같은 테러 지원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美 무인기 공격 근절책 요구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아시프 알리 자르다히 파키스탄 대통령은 미국에게 무인기 공습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파툴라 바바르사이드 파키스탄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의 무인기 공습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으로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촉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바바르사이드는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자르달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24명의 파키스탄 병사들에게 미국이 보상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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