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상반기에 실시된 이메일과 휴대폰에 대한 스팸수신량 조사 결과,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1인당 일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이메일은 6.9통에서 5.4통으로 감소했으나 휴대전화는 0.74통에서 0.99통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의 특징은 그간 단속과 처벌강화로 성인정보나 일반광고 스팸은 감소된 반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대출광고가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으로 집중(휴대전화 스팸수신량의 58%)되면서 휴대전화 스팸 증가의 주범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휴대전화 스팸이 크게 증가됐고 최근 사회 환경으로 보아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돼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먼저 휴대전화 스팸의 대부분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문자메시지(SMS) 발송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문자메시지 무제한 요금제, 명의도용 폰 등으로 스팸발송기계를 통해 하루 최대 7만통까지 발송하는 등 문자메시지 무제한 발송제도가 스팸발송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한기준은 각 이통사의 문자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대부분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1000통 내외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 발송증거 수집 능력과 단속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휴대전화 스팸트랩'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또한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이밖에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필터링 기능이 내장돼 금칙어를 입력하고 스팸차단 기능을 설정하면 수신벨이 울리지 않고 스팸함에 저장돼 스팸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잘 몰라 이용이 저조하므로 이의 사용방안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각 이통사 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 등에게 시연을 통해 사용방법 안내 및 금칙어 등록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이다.

현재 스팸필터링 기능이 내장돼 시판되고 있는 단말기는 180여종이며 각 이통사의 60%정도의 가입자 단말기가 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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