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은행권도 확대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보험업계와, 정부, 은행권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달 29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동차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 치명적보험(CI) 등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회장은 "방카슈랑스를 제대로 하려면 몇가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험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후 방카슈랑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가 부적합한 상품”이라며 “방카슈랑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불완전 판매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에 전면 확대되면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회장은 “금융권역간 벽을 허물고 복합금융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환경과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있어 보험사와 은행간 대등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확대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주력상품으로 은행에 개방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날 것”이라며 “은행이 보험료를 10∼15% 인하하면 전체 설계사 21만명중 9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보험협회는 △보험의 은행종속화에 따른 금융 산업 간 불균형 심화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리스크 가중 △보험산업 본연의 기능인 사회보장기능 위축 등을 우려했다.
양 협회는 보험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 철회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