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에 치과 얘기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악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이 한쪽으로 씹는 습관 때문 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되돌아 생각하면 어리석은 질문을 의사에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대쪽으로만 씹으면 안 될까요 물어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치과의사는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그렇다.

부동산에 대한 조금의 관심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늘 부동산에 대한 수많은 대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대책들은 당연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하지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즉, 그러한 대책이 지향하는 상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던 듯하다. 즉, 소극적 의미에서의 문제가 인지되지 않는 상태의 정상(正常)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정상(正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그럴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의 판단자체가 상당히 주관적 판단일 수 있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적 주관이 배제되기 힘들다. 하지만 그러한 정상(正常)에 대한 논의를 부동산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에 대한 접근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에게 셋방살이는 서민의 삶의 상징이었고 내 집 마련은 그러한 삶의 고단함을 더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부동산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대해 국민만을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많은 나라에서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러한 주거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은 국가의무의 일부로 여겨왔다. 그러한 이유는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내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구체적 실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주도의 개발과정에서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에 대한 의무를 외면해왔고 그러는 사이 주거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그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각종 수혜의 불균형으로 도농(都農간)의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북과 강북의 격차로 등으로 그러한 왜곡이 지역 공간적으로 구체와 된 것이 현제의 부동산이고 그것은 부동산의 비정상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르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회 안정의 현실적 실현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태로도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구체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의 현실적 문제의 정상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의 의무를 이제라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의 왜곡 우려를3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국가 역할의 정상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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