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에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지원대책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팀 공동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보조제도 등은 전·월세난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주거 안정 대책”이라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임대주택등록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는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방안이다.

또한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와 법인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 감세 정책이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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