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사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 보복조치로서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기업 피해 및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정보 제공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것과 같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하여,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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