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찌라시 정치’ 여의도 강타
與 대권유력 정치인 찌라시타령에 野 코미디 일축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11-15 15:17:41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선거 유세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의 발언은 국정원을 통해 공개된 회의록과 큰 차이 없이 문장 전반이 일치해 열람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김의원은 검찰의 조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참모진들로부터 받은 증권가 정보지인 찌라시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전직 사설정보지(찌라시) 제작자는 몇몇 언론을 통해 국정원이나 청와대의 비밀문건이 찌라시에 실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김 의원 발언의 진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더욱이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의원이 대선 찬조연설에서 찌라시에 의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일제히 질 낮은 찌라시 정치에 코미디라며 김 의원 맹공에 나섰다.
민주, ‘김무성 대장 알고보니 무대포 대장’ 맹공
대선 유세 연설문 국정원공개 대화록과 거의 일치
◆김무성, 檢출석 “NLL대화록 본 적 없다”...“선거 문제 있다면 모두 내 책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김무성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지 4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3일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상회담 회의록 실제 열람 여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근거 등을 조사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유세 당시 낭독한 부분은 회의록 원문에 나오는 내용과 조사, 순서 등이 일부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 주요 내용이 일치, 결과적으로 8개 원문 항목에서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NLL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도 붉혔던 일도 있다' 등을 노 전 대통령의 회담 발언이라고 김 의원은 인용했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 기밀로 취급·보관돼온 회의록의 실제 열람 여부, 회의록을 열람한 시점과 목적, 회의록 열람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 준수 여부를 캐물었다.
또 대선 기간 회의록 내용을 고의로 누설한 이유,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거나 불법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취지의 서면답변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검찰에 출두한 뒤 취재진에게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6월26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정 의원에게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김 의원을 조사한 뒤 진술 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추후 필요에 따라 보완 수사 차원에서 서면조사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직접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말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말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공기록물관리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 이어, 7월초 권영세 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김 의원 “찌라시 중 대화록 관련 문건 보고받아 확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9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날 오후 3시께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으로부터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작년 선거 당시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난무했는데 대화록에 관한 일부 문건이 들어왔다”며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만들어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했고 블로그, 월간지 등에서 본 내용과 같아 검토를 거쳐 확신을 갖고 연설했다”며 “정보지의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각보다 질문 양이 많아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대화록은 본 일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회의록 열람 여부, 회의록 관련 내용을 입수한 경위와 목적,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하고 이달 안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의원, 검찰 조사후 기자회견 ‘찌라시 인용한 것’
전 사설정보지 제작자 “국가극비문서 싣는것” 불가
◆野, 김무성 ‘증권가 정보지 인용 연설’ 해명 맹공
야당은 ‘증권가 정보지 등 문건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확보해 읽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비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김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NLL 대화록을 정보지에서 봤다'고 했다. 김무성 대장이라더니 사실은 무대포 대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을 총괄했던 정치인이 고작 정보지 타령이라니 같은 여의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김 의원이 대선 때 읽었던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하다고 한다”며 “대화록이 유출돼 찌라시로 유포라도 됐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변명거리가 없다한들 스스로를 찌라시 정치나 하는 사람으로 격하시키다니 이것이 새누리당 정치 수준의 현 주소라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여당의 선거대책 본부장이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짜깁기해 발표했다면 이건 찌라시에 의해서 탄생된 찌라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년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 3류 코미디도 이보단 나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그 당당하던 기개는 사라지고 법망만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소인배의 비겁함만이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말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국가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이 증권가 정보지에까지 유출됐는지 유출에 관련될 만한 기관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같은당 박민수 의원은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지난 6월26일에는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대화록을 봤다고 해놓고 어제는 딴소리를 했다”며 “일구이언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지도자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뻔뻔스런 거짓 변명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라며 “교과서를 보든, 쪽지를 보든 둘 다 낙제행위인 것은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경민 최고위원도 “김무성 의원의 무성의를 지탄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구차하고 졸렬한 변명을 하는 분이 차기 대선을 꿈꾸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당 진선미 의원도 “국정원 대선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이후 12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코미디 중 코미디다. 같은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만에 하나 김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범죄”라며 “앞으로 검찰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하는지 정의당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이번 찌라시 발언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선거책임자가 진위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를 근거로 야당을 공격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기밀이 정보지를 통해 유통됐다는 것으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곧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같은 당 정문헌, 서상기 의원도 같은 톤으로 해명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이번 대선 간 회담록 열람 의혹사태 역시 이렇다 할 책임 추궁 없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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