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데 반해 건당 부과세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6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만2441건으로 전년도 2만5944건과 비교해 13.5%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조사 건수는 연매출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을 위주로 10% 이상 줄었으며,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사 건수도 각각 10%, 26% 정도 감소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서비스 기법을 도입,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는 간편조사 건수도 369건으로 2005년(214건)에 비해 72.4%나 늘어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달리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전체 세액은 3조9051억원으로 건당 부과세액은 1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과 비교하면 전체 세액(4조3169억원)은 다소 줄었지만 건당 부과세액(1억6600만원)은 증가한 것.

특히 법인조사는 건당 부과세액이 5억500만원으로 전년도 4억7500만원보다 6.2% 증가했으며, 개인조사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 건당 부과세액이 1억1300만원을 기록, 전년(5800만원)과 비교해 무려 95.6%나 늘어났다.

아울러 고의적인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건수도 328건으로 전년(277건)보다 18.4% 증가했다.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건수를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에 따른 일반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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