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주, 이해찬 "GSOMIA(지소미아) 과연 의미있나" 폐기 검토 만지작

최재성 "경제 분야, 일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최봉석

bstaiji@sateconomy.co.kr | 2019-08-02 13:13:3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거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일본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 참석, "그동안 수십년 간 자유무역을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저는 이번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고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비장한 각오로 맞이해야 된다.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일본의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들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고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도 폐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당 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교란이 오고, 한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한일 간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의장은 "오늘 일본은 오랜 우방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 극히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조치를 감행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며 "역사적 과오를 털어내고 국제 사회의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착각을 멈추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부당한 압력,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며 "대한민국이 우방에 대한 선의로 간직했던 관용과 인내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무의미해졌다. 주권 국가에 대한 부당한 도전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따를 뿐이다"고 경고했다.


최재성 일본침략대책특위위원장은 "오늘부로 아베 정부는 '경제침략'에서 '경제전면전'으로 상황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향후 비경제적 분야까지도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새로운 부상을 통해서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야욕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며 "아베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왜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 받아야 하나. 그리고 평화와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되어야 하나.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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