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 경제, 중병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어"
최봉석
bstaiji@sateconomy.co.kr | 2019-07-26 14:49:29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이 폭탄을 맞았다.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이라며 "일부 부자, 고소득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세금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세금을 엉뚱한 곳에 소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재정, 조세정책,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한마디로 무능한 재정조세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가운데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기업승계활성화에 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라며 "결국 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틀히 "2분기 GDP 성장률 보면 우리 경제의 현실이 드러난다. 결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경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지금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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