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출범, 대북 정책 '햇볕' 내리쬐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국제적 제재 변수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5-11 11:44:56

▲ 개성공단 모습.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오전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북 강경체제로 나섰던 정부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중단됐던 대북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TV토론에서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남한 내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마련된다”며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의 우리 남쪽 협력업체가 5000개 정도다. 그래서 (북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보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도 문 대통령 당선 후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외에 지난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책임진 현대아산도 “남북 간에 빠르게 대화국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9년간 힘든 시기를 거쳐 왔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후 9년 동안 협력업체 포함 1조5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으며 임직원 수도 1084명에서 175명으로 줄었다.


현대아산은 그사이 건설, 면세·유통 사업 등에 이어 지난해에는 탄산수 사업에 진출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적으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고 있어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대북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이 충돌할 가능성 등을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길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2의 ‘햇볕정책’ 접근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북 제재의 유일한 목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다른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과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같은 쪽에 있다”며 “동아시아를 혼란에 빠뜨릴 적대 행위를 초래할 상황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

한편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 간에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한다”며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에 고위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하며 “북핵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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