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산업분야 과제는?

재벌개혁·4차 산업혁명·조선업·일자리 등 대책 마련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7-05-10 02:40:13

▲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도착해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9일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전 2시37분 현재 40.23%(1143만8898표)의 득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2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남은 미개표 426만4586표를 모두 얻어도 문재인 후보를 넘어서지 못한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기업들과 산업 분야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개혁과 4차 산업혁명, 조선업 대책, 일자리 정책 등 산적한 경제과제에 대한 문재인 당선자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달 28일 오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 文 ‘검찰·재벌개혁’…이재용·신동빈에 미칠 영향은?

문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외쳐왔으며 개혁의 타겟으로 검찰을 정조준했다. 이에 따라 당선과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의 검찰개혁은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바로 잡고 ‘정치검찰’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 대수술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달 7일 1차 공판이 열렸으며 지난 2일에는 10차 공판까지 주 2~3회씩 재판이 열렸다. 5월 첫째 주 황금연휴와 대선 등이 지나고 나면 주 3회씩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이밖에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했다가 6월 검찰의 비자금 수사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이 건넨 출연금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문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TV선거연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저 문재인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문 당선자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두 재벌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못지 않게 문 당선자가 ‘재벌개혁’ 또한 강조한 만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뿐 아니라 재벌 전반으로 수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 당선자는 재벌개혁과 관련된 공약으로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내세웠다.

▲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주행 인가를 받은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 4차 산업혁명·조선업·일자리 대책 ‘시급’

문재인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당선자는 TV토론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차를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문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성과를 강조하며 ‘사물인터넷 1등 국가’ 공약을 내걸었다. 또 ‘전기자동차 강국’을 위해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에 민간기업·연구소를 집결시켜 ‘혁신도시 시즌2’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삼성·LG전자와 이통3사 등 ICT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이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자는 이미 공약에서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조선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선박 발주와 함께 국내 해운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문 당선자는 “구조조정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앞서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고 전했다.

문재인 캠프의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추가 채용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