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에서 올해 초 도입을 검토해 왔던 고위험 직군 소방관정책성보험이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추진한다고 해도 기존 소방관들이 가입하는 지자체 보험보다 보장성 범위가 확대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공적 보험으로 운영돼야 맞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어날 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덥다는 반응이 많다.

민병두 의원이 발표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류안’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공무원 단체 보험료를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16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정부 및 금융당국, 업계 등이 함께 소방관 전용 단체보험 추진 개발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오다 올해 중으로 방향 및 계획을 발표하려 했으나 예산 및 법안 통과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방관정책성보험 개발관련에 있어 관련업계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통과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성보험 특징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요건이 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기존 지자체 보장 범위에서 단체보험성으로 확대했을 경우 들어가는 예산비용,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상정도 안 된 상태”라며 “현재로선 더 이상 진전여부에 대해 어떻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도 금융당국과 개발과 관련해 대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겪으면서 20대 국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가 열리면 정부와 함께 소방관정책성보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때 예산이나 보장성범위 등 관련해서 더 진전시킬지 여부에 대해 확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하면 이를 근거로 재원을 요청하거나 별도로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와 소방관 직군 통합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도입준비에 나선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년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민영보험사를 끼고 가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크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보험상품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연간 70억원 가량 큰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전용상품 개발이 아닌 기존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일부 손해율이 높은 직군(위험직군)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마저 높은 보험료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문 정부는 2017년 8월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서기 위해 민영보험사를 끼고 단체보험보장범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의 50% 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처음 목표였다.

이후 금융당국과 국회는 소방공무원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전용보험 개발 판매를 위해 입법·예산 조달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소극적 반응과 고위험군 손해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입장을 표명해오면서 진전이 되지 못했다.

또한 업계에선 현재 소방관들이 일반적으로 지자체 소속의 소방관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별성이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는 의견이다. 소방관들은 지자체에서 각 예산여건에 맞춘 보험가입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 마다 재정자립도가 달라 보장범위나 보험료 혜택을 받는 것이 격차가 있어왔다는 점에서 지적돼어 왔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소방관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고, 지방지역은 낮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을 일반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같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민 의원은 소방관직군 보장범위를 통일시키고자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고위험군 직종 소방관정책성보험이 활용되려면 보장범위 확대보다는 위험직종 종사자 보험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과 같은 위험직종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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