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법원영장없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들 6개 기관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 건수는 2413건이었다. 그러나 2008년 544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8045건으로 전년대비 48% 급증했다.

이는 2009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가 2007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것.

이중 국세청의 경우 2007년 515건이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가 2008년 2238건, 2009년 3858건을 기록, 2년동안 649% 급증했다.

경찰청의 경우도 2007년 632건이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가 2008년에는 1384건, 2009년에는 2176건으로 2년동안 244% 증가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들어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은 현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사찰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요구를 방지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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