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의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은 역대 최대 리쇼어링 성과를 얻은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EU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현황 분석’ 보도자료에서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이 아시아에 편중되던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분산, 자국 내 유턴으로 반등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중국 등 저비용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의 의존도가 줄고 니어쇼어링 및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이동이 활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여전한 중국 의존도와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변함없는 의존도를 보였다.

◆ 美, 지난해 리쇼어링 지수 역대 최고 수준

미국의 2019년 리쇼어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총산출(Gross Output,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최초 원자재부터 중간재의 가격도 포함하는 개념)은 그대로이지만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 대상 제조업 수입이 전년대비 7%(590억$) 감소했다.

이는 생산지를 자국 인근으로 선회(니어쇼어링)하거나 본국으로 유턴(리쇼어링)했다는 뜻이다. 특히, 대 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 대비 17%, 900억$ 감소해 뚜렷한 탈중국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대 중국 수입 감소 중 일부는 아시아 다른 국가(310억$) 및 멕시코(130억$)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아시아 타국 수입 증가분의 절반(46%, 140억$)이 베트남으로 흡수된 반면 한국으로의 이전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그간 대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 완화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 실제로는 대 중국 제조업 수입의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7%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점점 둔화하는 추세이며 이를 베트남(2019년 대 베트남 제조업 수입 전년 대비 9.6%, 17억$ 증가)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 중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생산자연합회(CPA3, Coalition for Prosperous America)가 측정한 미국 리쇼어링 지수 역시 2019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19개 제조업 분야 중 컴퓨터·전자제품의 리쇼어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미국 시장의 4% 회복에 해당한다.

◆ EU 유턴기업 당 고용효과 최대, EU(130명) vs 韓(19명)

EU는 2014~18년 25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 중 제조업이 85%(218개)를 차지했다. 이 중 고용 정보가 공개된 9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창출된 일자리가 1만2840개에 달해 유턴기업 당 130여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은 52개 사가 유턴했으며 총 975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1개사당 19명에 그쳤다.

또한, 유럽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672개 기업이 해외에서 이뤄지던 R&D, 생산, 판매, 유통 등 비즈니스 기능 일부를 본국으로 회귀했다.

EU집행위원회의는 지난 3월 전체 EU 차원의 새로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전략 분야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으로, 향후 국가별로 적극적 리쇼어링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EU집행위는 전략자산의 해외 매각을 방지, 전 EU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FDI 투자 사전심사 규정(EU FDI Screening Regulation)’을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하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뿐만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등 유턴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