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취업자 청년 대상 햇살론 3~4%금융상품 출시
은성수, “연내 최대 4000억원 확대공급...포용금융 체감 높일 것”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9-20 16:19:51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020년에는 미취업자 청년 대상 햇살론 3~4% 금융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는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으로 올해 1월 종료된 종전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보증기관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 재정으로 대위변제 금액을 보전한다.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햇살론17 공급 확대 등 각론 외에도 향후 서민금융지원상품 운영방향과 신용회복지원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저신용자 서민형 대출인 햇살론17 공급규모를 올해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지원하는 3%대 저금리 소액대출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향후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상품체계 정비, 정책효과 점검과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햇살론17 공급액을 두 배로 늘린다. 햇살론17은 지난 2일 출시 이후 18일까지 총 570억원을 공급한 상태로 올해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할 예정이다.
햇살론 17 공급규모는 내년 중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으로 금리는 3~4%대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 내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학업·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한다.
은 위원장은 절실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5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 작업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하드웨어적 접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접근채널의 다변화, 내실 있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추천, 사후관리 등 소프트웨어적 컨텐츠 개발도 함께 갖춰나갈 계획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시행해 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연체 발생시 금융회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보다는 비용·수익 등을 고려해 자체 채무조정을 거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 한정은 소멸시효 도래 전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추가 10년을 연장, 최대 15년 이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달체계를 개편해 현재 전국 48개 센터(47개 센터+1개 이동센터)를 연말까지 총 51개 센터로 확대한다.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금융 외 법률·고용·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이제까지 포용금융 정책들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앞으로 여기에 어떠한 색과 무늬를 입혀 나갈지 실무자들끼리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