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거품 뺀 신(新) 코픽스 발표...대출금리 인하 효과엔 물음표

은행들,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연동 주택담보대출 상품준비태세돌입
“금융소비자들 당장 체감효과는 크게 없을 것”..기존 주택대출 전환 가능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7-15 16:28:17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요?


오늘(15일)부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신(新)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을 발표하면서 대출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소비자들은 기존 주택대출에서 신 잔액기준 연동 전환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은행에 문의하는 일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새로운 잔액기준이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고정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주택담보상품 전환 선택권에도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등의 코픽스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는 신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작년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 조작을 한 것이 적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이를 개선하고자 만든 대출금리 산정개선방안정책 일환 중 하나다.


앞서 올해 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게 된다.


은행들은 당초 금융당국이 추산한 대로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변경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최초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받았던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보면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한 1.78%로 나타났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98%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또 신 잔액기준 코픽스도 1.68%로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30bp낮았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 대출할 경우 새 기준 코픽스의 대출금리가 27bp가량 인하한다면 1억원의 대출을 받은 고객은 연간 30만원 가까운 이자를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의 반응은 이자부담 덜어주려 만든 새 코픽스가 당장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큰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그래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넒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낮은 기준금리 지표를 한 새 코픽스가 대출금리 인하를 낮추겠다는 면에선 어느정도 맞을 지 몰라도 가산금리와는 별개이므로 최종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새 코픽스 기준으로 삼는 대출상품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자동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아 기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신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타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원래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할 땐 대출 규제 적용에 대한 해당 은행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업계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단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지만, 장기 대출을 쓴다면 고정금리가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새 코픽스가 도입됐다고 해서 기존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5년물, 2년물의 금리상품을 고르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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