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연 1.75%로 지난해 11월 0.25%p 인상 이후 동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 1.75%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지난 12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겠다"라며 '통화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내 경제성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진화 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즉 국내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반기 관측과 달리 작금의 국내 경제 성장 경로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배경은 '경기 부진'이다.

실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국내 5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459억 1000만달러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며 흥분된 분위기였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6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한 75억 3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 산업 차원을 뛰어 넘어 국가간 경제 전쟁 등 불확실한 변수들이 계속 터질 경우,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아베 신조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대표적 예인데, 업계에선 "시황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사업이 일본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로 더 어렵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은은 오는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4월 발표)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둔화, 설비투자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분석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내지 다음달 금리를 내린 뒤, 금통위가 올해 내 한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다소 섣부른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국민의 소비심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부동산 투기만 부추겨 경기를 살리기는 커녕,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만 더 올려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으면서 한은이 어떤 주사위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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