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의료보험 예산·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며 일단 한숨을 돌렸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상원이 이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과반 찬성으로 가결처리 됐다.

이로써 지난 20여일간 이어지면서 미국 및 세계 경제를 한껏 긴장시켰던 미국의 예산 전쟁은 일단락됐고 미국도 국가 부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일부 폐쇄된 정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기능을 회복하며 채무한도는 2월 7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도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미국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날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가결처리 했다.

이에 앞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낮 12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극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내년 1월 15일까지 집행할 수 있게 돼 16일째인 셧다운을 끝내고 부채 한도의 경우 내년 2월 7일까지 현행 법정 상한(16조7천억달러)을 적용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로써 공화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합의안을 처리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美 예산 극적타결, 증시는 ‘희소식’ 경제는 ‘불안’
미국 의회가 극적으로 예산 문제를 타결하면서 미국이 또 한번 경제위기로 빠질 수 있는 디폴트를 모면하자 증시는 환호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206포인트나 뛰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것이어서 침체 상태의 미국 경제에는 아직도 구름이 걷히지 않은 상태다. 미국 경제는 이미 이번 정부 폐쇄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세금 인상과 지출 감소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옥신각신할 것이다. 정부 폐쇄와 정부의 부채 상한을 둘러싼 위험성도 남아 있다.

16일 밤늦게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될 합의안은 이번에 폐쇄된 정부기관을 1월15일까지만 재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차입을 계속할 수 있으나 그것도 2월7일까지다.

경제연구소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공동창업자인 조엘 프라켄은 “우리가 부채 한도에 부딛쳐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면한 것은 좋은 소식이나 이번 합의로 우리 경제의 전도가 전혀 명쾌하게 되지 않은 것은 나쁜 소식이다. 우리는 연말이면 또 다시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편 증시는 활기를 띄고 채권 투자자들도 환호했다.

ING U.S.투자관리사의 수석 투자전략가 도우그 코트는 “우리는 이제 주가가 오르는 진짜 이유를 살필 때다. 주택 경기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의 순익이 상승하고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 산하의 증권회사 메릴린치의 경제 전문가들은 4분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연율 2.5% 성장에서 2%로 하향했다.

시장조사기관인 IHS글로벌인사이트의 경제전문가 파울 에델스타인은 “미국 경제가 오늘은 총알을 맞지않았으나 그 유예 기간은 짧아 내년 1월이면 또 한바탕의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이라고 진단했다.

IHS는 4분기의 성장률 전망을 연율 2.2%에서 1.6%로 하향했다.

프라켄은 미국 정부의 미래 정책이 불투명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들의 차금 비용이 증가하고 증시를 압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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