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재정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출신으로 민주당의 대표적 조세전문가인 이 의원은 “내년에 적자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515조원)의 42%가 (이명박 정부 부터) 최근 7년 동안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파탄 예산안’ ‘무책임 예산안’ ‘지방외면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킨 재정파탄 예산안”이라 지적했다.

그는 복지공약 축소 논란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 일부만 철회해도 돈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조세부담률을 우리 능력에 맞게 적정화하면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면서 복지공약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는 당선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다가 선거가 끝났다고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공약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보는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킨 ‘재정파탄 예산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2008년부터 내년까지 연속 7년째 재정적자다. 내년에 적자규모가 26조원이고 국가채무가 35조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7년 동안에 147조 원에 이르고 국가채무도 216조나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515조원)의 42%가 최근 7년 동안 늘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을 외면한 ‘무책임 예산안’이다. 세 번째는 취득세 인하나 무상보육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지방외면 예산안’이다.”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까지 작성하면서 공약이행 의지를 보여줬는데 예산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나.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임기 초에 발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특히 공약가계부 발표 후 처음 편성하는 2014년 예산안부터 공약가계부 실천계획과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다.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내년에 국세수입이 7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부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 오히려 1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정부예산안에 의하더라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134조원)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임기 중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년도 추경에 의하면 재정적자가 23조4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37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세수입은 적어도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내년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억원 감소한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중앙공약만 이행하기 위해서도 134조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조세부담률은 20.1%로서 지난해 20.2%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조세부담률 21%보다도 1%p가량 낮다. 이처럼 재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감세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임기 말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된다.”

-7년째 연속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크거나 돈이 없으면 수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돈 때문에 복지공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 일부만 철회해도 돈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7년째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복지지출이 많아서도 아니고, 재정규모가 커서도 아니다.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OECD 34개국 중 꼴찌다(2012년 GDP 대비 총재정지출 비중은 한국 30.2%, OECD 평균 42.7%). 그런데도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감세로 인해 조세부담률이 턱없이 낮아진 결과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우리 능력에 맞게 적정화하면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면서 복지공약도 이행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워낙 작은 상태라서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리다 보니 매년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복지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GDP 대비 비중을 봐야 한다. OECD 국가들은 평균 GDP대비 22.1%를 복지비에 쓰는데 우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4%이다.(2009년 기준) 이 비중은 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문제는 증가속도일 뿐이다.”

-기초연금 논란이 뜨겁다.

“선거전에는 당선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다가 선거가 끝났다고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선거공약을 신뢰하겠는가? 정부여당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왜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깎아줄 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가. 복지는 비용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투자라는 생산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용섭 의원은
1951년 전남 함평군 출생.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사·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부이사관 △ 제14대 국세청 청장 △ 민주당 제4정책조정 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경제특보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정리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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