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파주시·LH 공사 입주민 민원 놓고 책임 공방 '가열'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4-05 10:02:21
대형 폐차장을 사이에 두고 건설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소음과 분진 등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지자체와 개발을 담당한 LH공사 간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1일 경기 고양시, 파주시, LH공사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교하면 동패, 목동, 야당, 와동리 일대 1647만7000㎡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L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LH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택건설을 진행중이며 이 중 삼부토건이 건설 중인 삼부르네상스 11개동, 724가구는 7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부르네상스 입주예정자들은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한 9900㎡(3000평) 규모의 W폐차장을 두고 소음과 분진 등을 우려, LH공사와 고양시 등에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W폐차장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94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토지수용 협의 당시 폐차장 업주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예상, LH공사 등에 수용협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공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W폐차장의 토지수용을 거절했고,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할 관청인 고양시와 파주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LH공사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LH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면 관할 시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당초 토지수용에 대해서도 신도시 개발 지구 내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폐차장이 소재한 고양시와 삼부르네상스 아파트가 들어선 파주시로 넘겨졌다. 하지만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민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파주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 된 것은 없으며 또 입주예정자들이 원한다고 해도 100%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특히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만큼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W폐차장의 행정구역은 고양시지만 아파트 개발 사업승인의 주체가 파주시인 만큼 LH공사와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단지 바로 맞은 편에 대형 폐차장이 위치해 있어 누구라도 민원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 시와 LH공사의 탁상행정의 극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유비쿼터스는 커녕 기본적인 주거환경 조차 만들어 놓지 않은 고양시와 파주시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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